국민의힘은 찬성했지만 이재명 “내란 종식 먼저” 한마디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자신이 제안했던 ‘대선·개헌 동시 투표’ 구상을 철회했다. 개헌에 대한 정당별 입장차가 커 개헌 논의는 대선 이후로 미루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9일 페이스북 글에서 “현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 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며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제 정당의 합의로 대선 이후 본격 논의를 이어가자”고 말했다.
그는 “위헌·불법 비상계엄 단죄에 집중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은 개헌 논의보다 정국 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개헌안이 국회 권한 축소로 이어진다면 사실상 합의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해 국회를 무시하고, 정국을 혼란에 빠뜨려 안정적 개헌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지난 6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일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고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하자”며 국회 각 정당에 개헌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의 제안에 찬성 의사를 밝혔으나,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재명 전 대표가 제동을 걸면서 당 지도부까지 공개 반발에 나섰다.
이 전 대표는 우 의장의 제안 이튿날인 지난 7일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며 ‘대선-개헌 동시 투표’에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김민석, 이언주 최고위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까지 공개적으로 우 의장의 제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우 의장은 이날 글에서 자신의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이 내각제 개헌과 다름없다는 민주당의 비판과 관련해 “저는 내각제 개헌을 주장한 적이 없다”며 “합리적 토론을 위축시키고 봉쇄하는 선동”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