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직무 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라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대통령 직무대행이라는 부총리가 국헌문란을 밥 먹듯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헌법재판관 구성에 대해)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고 의무란 사실을 헌법재판소가 확인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 헌법 위에 최 권한대행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단순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 유기”라며 “직무 유기 현행범이고, 지금 이 순간도 직무 유기 현행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최 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며 “최 대행은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직무대행 남용하는 못된 행위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지금은 대한민국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가 우리를 2년 연속 독재화 진행 국가로 평가했다고 한다. 모범적 민주국가가 어느 사이 이렇게 독재가 진행 중이란 평가를 받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없을 것 같던 군사쿠데타가 45년 만에 부활했고, (윤 대통령은)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 노래를 부르더니 정작 자유민주주의가 파괴됐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