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지었는데 팔리지 않은 ‘악성 미분양’ 주택이 전국에서 2만3000가구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11년 3개월 만에 최대치다.
국토교통부가 28일 발표한 ‘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2624가구로, 전월보다 3.5%(2451가구) 증가했다. 미분양 주택 증가분은 대부분 수도권에서 나왔다. 특히 평택에서 미분양이 대거 발생, 경기도 미분양 주택(1만5135가구)은 한 달 동안 2181가구 늘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전월보다 16.2%(2751가구) 늘었다. 수도권 다음으로는 대구(8724가구), 경북(6913가구), 경남(5203가구)가 뒤를 이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인 ‘악성 미분양’ 주택은 지난달 말 2만2872가구로 전월보다 6.5%(1392가구) 늘었다. 이는 2013년 10월(2만3306가구) 이후 11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다. 2023년 8월부터 18개월 연속 오르고 있다. 악성 미분양 주택 증가분의 86%는 지방에서 나왔다. 특히 대구의 악성 미분양 주택은 3075가구로 전월보다 401가구 늘었다. 부산(2268가구)은 382가구 증가했다. 이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미분양 3000가구를 사들이고, 지방 미분양을 매입하는 CR리츠(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를 조속히 출시하겠다는 방안을 지난 19일 내놓기도 했다.
시장 반응은 미지근하다. 건설경기 침체가 깊어지는 가운데 연초 인허가·착공 등 주택 공급 선행지표도 부진하기 때문이다. 공사비가 증가하고 미분양 주택이 쌓이면서 지방 건설사는 은행 이자도 갚지 못하는 형국이다. 올해 들어 삼부토건, 인강건설 등 중견 건설사들이 줄줄이 법정 관리를 신청하고 있다. 업계에선 상반기 중 법정관리를 신청하거나 부도·파산하는 건설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업계가 요구한 취득세·양도소득세 완화 등 세제 혜택이 빠졌다는 불만이 나온다. 게다가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정치권이 요동치기에 정부가 추가 세제 혜택을 내놓더라도 이를 위한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택 공급 선행 지표도 부진하다. 지난 1월 주택 인허가는 2만2452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0% 줄었다. 같은 기간 주택 착공은 1만178가구로 작년 동기보다 55.7% 감소했다. 분양은 7440가구로 작년 동기 대비 46.2% 감소했다. 또 주택 매매거래는 3만8322건으로 전월보다 16.5% 감소했다. 서울의 주택 매매거래는 지난 1월 5307가구로 전월 대비로 6개월 연속 줄었다. 이중 아파트 거래가 3233건으로 전월(3656건)보다 11.6% 감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