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은 “빨리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라며 실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직접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한 뒤 발언 기회를 얻은 윤 대통령은 불법적 행위는 없었다는 주장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소추인(국회)은 실패한 계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패한 계엄이 아니다”라면서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아주 신속히 한 것도 있고, 저 역시도 계엄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김용현 전) 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즉시 불러 철수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나 장관, 군 지휘관도 지금 실무급 영관·위관급 장교의 정치적 소신이 다양하고,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것이란 것도 다 알고 있었다”면서 “그런 전제하에서 비상계엄 조치를 했고, 그에 따라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이동을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군인이 거기에 따른 것이고, 불법행위를 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서는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었다”며 “주권자인 국민에 호소해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었지, 야당에 대한 경고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어 “야당에 대한 경고가 먹힐 거라면 비상계엄할 필요가 없었다”며 “주권자 국민에게 한 것”이라고 고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