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며 직접 신문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발표됐던 포고령 1호 최종 검토 과정에 대해 질문했다. 당시 포고령이 법적 검토를 거친 뒤 수정할 부분이 있었지만 사실상 계엄이 오래갈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고령도 형식적인 것에 그쳐 꼼꼼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12월 1~2일에 장관께서 관저에 포고령을 가져온 것으로 기억하는데, 손댈 부분이 많았지만 비상계엄이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 어렵고 포고령도 상징적 측면이었다"며 "집행 가능성이 없어 그냥 놔두자고 말했는데 기억이 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장관이 "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두자고 얘기하신 것으로 기억한다"며 "전공의 관련 내용은 왜 넣었냐고 물어보시면서 웃었던 것이 기억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비상입법기구가 국회 존재를 부정하는 내용이라면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줄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관련 쪽지를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전달한 만큼 이는 예산의 틀 안에서 다룬다는 목적일 뿐이라는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는 야당에 대한 경고를 넘어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위해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에 대한 경고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다"며 "경고가 먹힐 것이었으면 비상계엄을 선포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이날 4차 변론기일에서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의 재신문이 이어지며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을 겨냥했던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발표된 포고령 1호와 최 권한대행에게 전달됐다는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에 대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핵심 내란 혐의인 계엄포고령 작성과 관련해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포고령을 워드프로세서로 직접 작성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이를 검토한 윤 대통령이 평소처럼 꼼꼼히 보지 않고 훑어보기만 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작성해 최 권한대행에게 전달한 것도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최 권한대행에게 쪽지를 건넨 사실이 있느냐'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의 질문에 김 전 장관은 "있다. 최 권한대행이 늦게 와서 직접 만나지 못해 실무자를 통해 줬다"고 답변했다. '쪽지를 누가 작성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했다)"라고 답했다.

국회 봉쇄 및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김 전 장관은 특히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전화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요원을 의원으로 오해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그는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너무 혼잡하다는 보고를 받고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곽 전 사령관이) 의원을 빼내라고 오해한 것이냐'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곽 전 사령관 등은 "윤 대통령에게 비화폰으로 직접 전화가 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해 진실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당초 투입할 예정이었던 군 병력 규모도 윤 대통령이 축소했다고 강조했다. 처음에는 3000~5000명 규모가 거론됐는데 윤 대통령이 '250명 정도만 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된 비상계엄 의결 국무회의에 대해서도 문제없다는 식의 논지를 폈다. 그는 '국무회의 회의록을 나중에라도 확인을 안 했느냐'는 국회 탄핵소추단 측 질문에 "누군가는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회의록이 없었다"고 증언한 국무위원들 입장과 배치된다.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서명)를 했느냐'는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질문에 대해선 "안 했다"고 답했다. 국무위원 부서는 국무회의의 주요한 절차 중 하나로 평가된다. '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있다"고 답했다.

[박민기 기자 / 안정훈 기자 / 이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