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이 전주 대비 시청률 7.5배 상승하면서 비상계엄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지난 4일 긴급 편성된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100분 토론’은 ‘45년 만의 계엄, 탄핵 급물살’ 편으로 꾸며졌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작가,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해 토론했다.
지난 3일 밤 10시 24분께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열고 국회에 대해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초유의 비상계엄령이 발동된 가운데 국회의원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긴급 소집에 응해 국회로 모였다. 4일 오전 1시께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야당 172명, 여당 18명),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윤 대통령은 오전 4시 27분께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키로 발표하고 오전 4시 30분께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결의됐다.
이날 방송에서 유 작가는 비상계엄에 대해 “대통령 권한 중 비상계엄을 선포할 권한이 있다. 쓸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잘못 판단할 수도 있다. 민주주의는 그런 걸 고려해서 권력을 분산시켜 견제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대통령의 판단이 국가, 국민을 위해 옳지 않을 수 있으니 그 가능성 때문에 헌법에 국회가 심의해서, 국회가 의결해서 (비상계엄을) 해제하도록 해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국회를 때려 부수려고 했다. 체포하려 했느냐 마냐 말이 많지만, 국회 경비대를 시켜서 문을 봉쇄하고 의원들이 담을 넘어 들어가야 했다. 사실상 국회를 정지시키려고 했다. 이건 대통령 권한 범위에 없는거다. 이건 변명의 여지 없는 비정상적이고 위법적이고 위헌적 행위 아니었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전학선 교수도 “(비상계엄을 발동하더라도) 국회에 대해선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게 되어있다. 국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대통령에 막강한 권한을 몰아주는 거다. 권력을 집중해야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신속성이 나오니까. 대신 국회가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독재화 될 수 있으니. 국회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한 것 자체가 헌법에 없는, 계엄법에 없는 것이다. 중대한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여당 대표로 출연한 윤 선임대변인은 “(3일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이름으로 발표된) 포고령 1호에 보면 정치 활동을 금한다고 되어있다.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대표에게 까지 개별적으로 체포조를 투입한 정황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어느 정도는 (체포조 투입 정황이 팩트로) 확인이 되는 느낌이다”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은 헌법에 없는, 국회에 대한 권능을 제한하는 것이라 이건 위헌적‘이라 선언한 한동훈 대표에 의해 저희 당 의원이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참여해서 전원 반대표를 행사한 거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도 포고령을 보며 국회에 대해 이렇게 하는 건 많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도 윤 선임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선 반대했다. 윤 선임대변인은 “탄핵을 하는 순간 헌정 질서가 일정부분 중단된다고 봐야 하고 그걸 7년, 8년 전에 겪었다. 그 이후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또렷이 기억할만한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5일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100분 토론’은 시청률 7.5%(전국 기준)를 기록했다. 바로 전주(11월 26일)에 방송된 ‘사법 리스크, 공천 개입 의혹 폭풍 어디로?’편이 1%를 기록한 것에 비해 7.5배 상승한 것. MBC ‘100분 토론’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영상은 공개 12시간 만인 5일 오전 9시께 조회수 66만회를 넘기며 국민의 높은 관심을 방증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 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등 야6당은 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했으며 6, 7일 중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4일 밤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