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확대

최근 여론조사에서 일본인 10명 중 7명꼴로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주변지역 국제정세의 불안정 여파로 근래 일본에서 개헌 여론은 상승세를 보여왔다.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지난해 11∼12월 실시된 연례 우편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8%가 “헌법을 개정하는 편이 좋다” 고 응답했다. “개정하지 않는 편이 좋다”는 응답은 28%에 불과했다. 개헌 찬성비율은 2018년 해당 우편 조사가 실시된 이래 가장 높았다. 아울러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데 대해 73%가 찬성하는데 반해, 23%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78%는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받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 고 응답했으며, 특히 러시아와 중국을 “위협으로 느낀다”는 응답은 90%에 육박했다.

연령별로는 20대의 약 60%, 30∼60대의 약 70%가 개헌에 찬성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약 70%로 여성 (약 60%) 보다 찬성여론이 높았다.

일본 헌법 제9조는 1항에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2항에 육해공군 전력 보유 및 국가의 교전권 부인에 관한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실질적인 군대인 자위대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집권 자민당은 헌법에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 조항 신설 등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자민당 이외에도 일본 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보수진영은 개헌 논의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다만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개헌 찬성파 의원 의석수가 기존보다 줄어 개헌이 가능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흔히 ‘평화헌법’ 으로 불리는 일본의 현행 헌법은 1947년 시행 이래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개헌 찬성 여론이 늘어나는 현상과 관련, 에토 쇼헤이 히토쓰바시대 헌법학 교수는 닛케이에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 문제, 팔레스타인 정세 등 국제적 위기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한 “최근엔 동성 결혼 등과 관련해 리버럴(진보)세력에서도 개헌 필요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그러한 상황이 개헌 의식을 높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여론조사에서 미국에 대한 호감도는 71%로 전년대비 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닛케이는 전문가를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에 따른 미국의 정책 급변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외에 대만에 대한 호감도는 71%로 전년 대비 4%포인트 상승한 반면,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35%로, 전년 대비 2%포인트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