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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심서 무죄선고 받았지만…넘어야 할 산 많은 이재명 ‘사법리스크’

이상규 기자
입력 : 
2025-03-26 17: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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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으며, 이는 그가 여전히 8개의 사건으로 기소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대표는 재판 중 가장 큰 리스크로 언급된 선거법 사건의 1심 유죄가 뒤집히면서 부담이 덜어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이 대표는 다수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법인카드 유용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다음 달 8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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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선고가 26일 나온 가운데 그의 남아 있는 ‘사법리스크’에도 관심을 모은다.

현재까지 나온 재판 중 가장 큰 리스크로 거론된 선거법 2심에서는 1심 유죄가 완전히 뒤집히면서 부담감을 덜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선거법위반 사건을 포함해 현재 모두 8개 사건으로 기소돼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을 검찰이 상고하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위증교사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제민 부장판사)가 2심 재판을 진행중이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해당 재판 진행 중 무죄를 받기 위해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는 일부 위증을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김씨의 위증이 이 대표의 요청을 통한 ‘교사 행위’ 때문에 이뤄졌다고는 봤지만,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하려는 고의가 이 대표에게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4건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

지난달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돼 현재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사안이 복잡하고 내용이 방대해 1심이 마무리될 때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세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으나 아직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하지 못했다.

이 대표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내달 8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건 역시 대북 송금 사건을 담당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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