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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번주 선고하려면 오늘 발표해야 하는데…尹탄핵심판 ‘끝장평의’ 가나

이상규 기자
입력 : 
2025-03-19 07: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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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여부를 이번 주 중 결정할지 다음 주로 미룰지를 19일에 판단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21일 선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으나 재판관들의 논의가 길어져 이번 주 선고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만약 이날 중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 선고는 사실상 다음 주로 연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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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진출처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사진출처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이번 주 중 선고할지 다음주로 넘길지에 대한 여부가 19일 결정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21일 선고 가능성을 점치는 경우가 많지만 재판관들의 평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이번주 선고가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헌재가 21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선고하려면 최소 이틀 전인 이날 중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선고일을 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 각종 행정 절차, 선고 전후 안전확보를 위한 경찰 배치, 이를 위해 서울시, 종로구 등과 협의할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이틀 전인 3월 8일 오후 5시를 넘겨 선고일을 발표했고 10일 오전 11시에 심판을 선고했다.

헌재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계속 쟁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이날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평의를 열고 재판관 간의 ‘끝장 토론’을 통해 논의를 매듭지으려 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헌재가 평의 끝에 일단 결론을 내면 선고일과 시간을 정하고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통지한다. 이후 재판관들은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는 절차에 돌입한다.

재판관들은 사안의 중대성과 보안 유지를 고려해 선고 당일 오전에 최종 평결을 통해 결정문을 확정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헌재가 당일이나 바로 전날 선고 여부를 통지할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만일 이날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 선고는 사실상 다음주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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