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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7일 서울서부지법을 찾아 폭력 난동 사태 이후 상황 점검에 나섰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 8명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부지법을 방문해 1시간 30분가량 김태업 법원장을 면담하고 법원을 살펴봤다.

박범계 의원은 “경찰이 내란선동혐의로 전광훈 목사를 수사하고 있으나 수사 속도가 늦다”며 “폭도 중에 사랑제일교회 전도사 인물도 있는 만큼 전광훈 목사의 사주 혐의를 빠른 시일 내에 속전속결로 조사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책임을 주장했다. 박균택 의원은 “법원에 침공했던 폭도들도 문제가 있으나 그보다 더 문제가 있는 사람은 내란을 옹호하고 사법 테러를 조장하고 선동했던 사이비 정치인, 종교인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성윤 의원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헌법기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소리쳤다.

야당 의원들은 법원장 면담에 앞서 법원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법원 외·내부의 난동 흔적과 시위대의 법원 진입 경로를 둘러봤다.

한 법원 경비 관계자는 “서부지법 난동 당일 시위대에 공격받은 경찰의 대피를 도왔는데 경찰이 수건 두 장이 다 적셔질 정도의 피를 흘렸고 몸을 거의 움직이지 못했다”며 “다수의 시위대가 남아있는 법원 직원을 색출하기 위해 쇠 같은 무기와 손전등을 들고 모든 방문을 열어보던 상황이라 가스총으로 대적할 수 없었고 법원 직원 25명이 옥상으로 대피했다”고 당시 급박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박범계 의원은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법원의 많은 판사님들, 직원들이 심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고 현재까지 60여분이 트라우마 상담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엄정하게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에 대해) 재판에서 합당한,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 (난동 사태 연루자) 63명이 하나의 공소장으로 기소됐다. 가장 핵심적인 죄명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라며 “왜 소요죄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죄명을 적용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고 법원장이 그런 부분은 새 담당 재판부가 정해지면 공소장 변경 등에 의해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법원의 보안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