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로 소비심리가 얼어붙으며 경기가 급격히 하강할 위기에 처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부담까지 겹치며 민생 경제 부담이 커지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제히 긴급 경제 정책을 발표해 대응에 나섰다.

자금 부족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화폐 혜택을 늘려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도록 유도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개인 사업자의 세금 체납 처분을 유예하며 회생을 위한 시간을 주는가 하면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지역 경제에 마중물도 붓고 있다.

22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여러 지자체가 지역화폐 혜택을 늘리는 방식으로 소상공인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설 명절 대목을 앞둔 내년 1월 한 달 동안 지역화폐 할인율을 높여 소비를 진작하는 방식이다. 광주시는 지역화폐 할인율을 기존 7%에서 해당 기간 10%로 높이고, 경기도는 같은 기간 6%에서 10%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경기도는 최대 할인율 적용이 가능한 월 한도 기준을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며 각 기초단체가 한도 내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배달 앱인 신한은행 '땡겨요'와 먹깨비의 '먹깨비'를 제휴 사업자로 선정해 내년부터 소상공인의 높은 중개수수료 부담까지 줄인다. 부산시도 내년 1월부터 두 달간 한시적으로 캐시백 한도액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이고, 환급률도 5%에서 7%로 늘리기로 했다.

최근 비상경제체제를 선언한 인천시는 자금 부족과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725억원 규모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풀기로 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오는 30일부터 '인천신용보증재단' 8개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경남도도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자금 900억원(신규 대출 450억원·기존 대출 기한 연장과 전환보증 45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1년간 연 2.5%의 이자와 보증수수료 0.5%를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구내식당 휴무를 확대해 골목 상권 살리기에 나선 지자체도 적지 않다. 경북도, 대전 중구, 강원 강릉, 전북 전주, 전남 나주, 광주시, 전남도 등은 구내식당 휴무 제도를 도입·확대해 지역 상권 살리기에 나섰다. 경북도는 지난 18일부터 구내식당 휴무를 주 1회(매주 수요일)에서 2회(매주 수·금요일)로 확대했다. 구내식당 운영일에는 지역 특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연계해 농민의 시름을 덜고 있다. 경북교육청 역시 매월 셋째주 금요일에만 시행하던 외부 식당 이용의 날을 내년부터 매월 2회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용 조기 집행을 통해 지역 경제 살리기에 나서기도 한다. 부산시는 기관별 업무추진비 일부를 내년 설 명절 전까지 미리 결제한 후 재방문을 약속하는 '부산 착한결제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40개 기관이 54억원 규모의 참여 의사를 밝혔다. 제주도는 오영훈 도지사, 이상봉 도의회 의장, 김광수 도교육감이 공동으로 '소비 살리기' 성명을 냈다. 이들은 "과도한 불안심리로 지역 경제가 위축되고 있다"며 "취소한 송년회, 여행을 재개하는 등 소비심리 회복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기초단체 차원에서 지역 경제 살리기에 나선 곳도 있다. 전북 정읍시는 주민 전체에게 1인당 3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고, 강원 춘천시는 개인사업자 461명에 대한 지방세 체납 처분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지홍구 기자 / 우성덕 기자 / 박동민 기자 / 최승균 기자 / 이상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