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외 출생 사회적 인식 개선 앞장
비혼 출생 편견 극복 캠페인 등 전개
정부에 ‘동반 가정 등록제’ 도입 건의
배우 정우성씨의 비혼 출산을 계기로 출생과 가정에 대한 사회적 전통관념이 달라질 조짐이다. 이에 발맞춰 경상북도가 비혼 출생아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저출생과 전쟁’ 대책 회의에서 “지역 내 비혼 출생아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혼인 외 출생에 대한 사회적 문제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도 정책 대응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에 경북도는 지역 내 저출생 정책 지원 대상을 비혼 출생아까지 확대하는 한편, 정부·국회 등과 협력해 법·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먼저 지역 내 비혼 출생아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저출생 정책 지원 대상을 기존 ‘부모 및 법률혼 중심’에서 ‘아이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비혼 출생아에 대한 낙인·오해 등 잘못된 편견을 깨기 위해 지역 내에서 캠페인 개최 등 사회적 인식개선에 나설 에정이다.
정부에 대해서는 비혼 출생아 및 혼인 외 가정의 정상적 지원을 위해 가칭 ‘동반 가정 등록제’ 도입 추진 등을 건의하고 국회 입법도 요청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이를 위해 비혼 가정 지원을 위한 법 제도 개선과 확장적 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 연구 실시, 전문가 포럼, 국회 세미나 등을 통해 정책 연구도 펼쳐나갈 예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역시 비혼 가정에 대해 법적인 보호 및 사회적 지원 체계 마련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네덜란드의 등록 파트너십과 프랑스 시민연대협약 PACS, 스웨덴 동거법 등이다. 이들 국가는 등록된 동거 가정에 대해서는 혼인 관계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OECD 국가들의 혼외 출산율은 평균 41.9%에 이른다. 최근 우리나라도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긍정 인식이 37.2%에 달하는 등 비혼 출산 관련 정책 여건도 성숙해진 상황이다.
이 지사는 “이제 우리나라도 비혼 등 혼인외 출생 등에 대한 법 제도적 지원 체계를 갖추고 공동체 회복 기반의 다양한 확장적 가족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경북에서 먼저 비혼 출생아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즉시 마련해 시행하고 전국으로 확산시켜 관련 법 제도가 신속히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