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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이 넘는 기간 수능 관련 사설 문항 수천개를 제작, 대형 입시학원 등에 판매하고 약 2억5000만원을 대가로 받은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교사는 문제 제작 과정에서 수능 모의평가의 특정 과목 검토진으로 참여해 알게 된 출제 정보를 활용·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현직 교사와 대형입시학원 간 문제 유출 및 문항 거래 등 유착을 일컫는 ‘사교육 카르텔’ 수사를 통해 총 69명을 입건하고 24명을 1차로 송치했다. 남은 이들 중 5명은 불송치했고, 40명은 아직 수사 중이다.

국수본이 수사하는 사교육 카르텔 사건은 총 24건이다. 교육부 수사 의뢰 등이 5건, 감사원 수사 의뢰가 17건, 자체 첩보가 2건이다.

1차 송치 대상자를 범죄 유형별로 나누면 문항판매 14명, 문제유출 1명, 자격위반 19명이다. 10명은 혐의가 중복 적용됐다.

또 24명은 모두 서울 소재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현직 교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입건 대상자 전체로 보면 69명 중 현직 교원은 46명(범행 후 퇴직자 2명 포함), 학원 관계자는 17명(강사 6명 포함), 기타 6명이다. 기타 6명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관계자 4명과 입학사정관 1명이 포함됐다.

국수본에 따르면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대형 입시학원 등에 수능 관련 사설 문항 수천개를 제작·제공한 대가로 2억5400만원을 수수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문항판매)로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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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 2022년 5월께 평가원이 주관하는 2023학년도 6월 수능 모의평가의 특정 과목 검토진으로 참여해 알게 된 출제정보를 활용, 11개 문항을 제작해 모의평가 시행 전 사교육업체 2곳에 판매한 사실(문제유출)도 확인됐다.

이로써 위계공무집행방해, 정부출연기관법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A씨는 EBS 교재 출제위원으로도 활동했고 현재도 교사 신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를 포함해 문항판매 혐의로 송치된 14명 중 11명은 사교육업체에 수능 관련 사설문항을 제작·제공한 대가로 금원을 수수했다.

문항당 판매 가격은 평균 10만원 내외였다. 최대 20만∼30만원짜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결과, 다른 3명은 특정 학원에 독점적으로 사설문항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후 최대 3000만원의 전속(독점) 계약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을 저지른 교사들은 대부분 경제적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문항판매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겸직근무 위반 등 징계 사유일 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문제유출과 관련해 ‘모의평가와 출제한 문제 간 유사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전문가 감정 등을 토대로 유사성을 확인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현직 교사들의 문항 판매 행위에 청탁금지법이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수본은 “불법행위에 계속해서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현재 수사 중인 나머지 사교육 카르텔 사건 40명에 대해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고,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입시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건전한 교육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실효적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