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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지난달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지 35일 만이다.

19일 관계부처는 최근 서울 주택시장 주간 상승률이 작년에는 보합(0.00%)에서 0.20%까지 15주가 소요됐지만 올해 들어 최근 7주 만에 이 같은 수치를 도달할 만큼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강남3구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다가 올해 2월 말부터 상승세가 서울 대부분 자치구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서울 주간 거래량 또한 약 1000건에서 2000건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작년에는 13주가 소요됐으나 최근 들어 4주 만에 도달하고 있다. 강남3구 역시 올해 200건 대에서 400건 대를 초과하는 데 불과 4주가 소요됐다.

정부는 이를 두고 서울 강남·송파구 소재 주택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서 과열 조짐이 나타났으며 상급지 가격 상승에 대한 불안심리로 인해 추격매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봤다. 여기에 기준금리가 지난해 8월부터 3차례 인하됐으며 조달금리도 3% 이하로 하락하면서 부동산 구매 부담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평가다.

연초 일부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대출규제가 완화된 점도 이 같은 상황을 부추겼다.

향후 공사비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애로 등 공급 여건 악화가 지속되면서 주택공급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겹치며 주택 매매수요를 견인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주요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전체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즉시 지정한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 약 2200개 단지 약 40만호 대상이다.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지정하며 필요시 지정 연장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효력은 24일부터 체결된 신규 매매 계약분부터 적용하며 내·외국인 구분 없이 적용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금융·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권 자율 관리 강화도 추진한다. 다주택자의 신규 주담대 제한, 갭투자 관련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등이다.

이밖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자금대출 보증 책임비율 하향 일정을 기존 예정됐던 7월에서 5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전세자금대출 관리에 나선다는 것이다.

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합동으로 부동산 담합과 이상 거래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서울 도심 내 핵심 공급 수단인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지원 등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빠르게 확산하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대출 규제 강화, 거래 질서 확립 등의 정책을 즉각 시행하며 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시장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