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던진 ‘4년 연임제’ 개헌론을 놓고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9일에도 공방을 이어갔다. 양당 신경전 속에 개헌 논의는 벌써부터 산으로 가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푸틴식 장기집권”이라며 ‘독재 프레임’을 이용해 비판을 계속했다. 이에 민주당은 “연임·중임 구분도 못 한다니 한심하다” “4년 연임제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차기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받아쳤다.

이날 윤여준 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선대위 회의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개헌을 얘기하려면 12·3 내란에 대해 무릎 꿇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마땅하다”며 “맨 앞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과 없는 개헌은 불리한 국면을 모면하려는 얕은 술수”라고 꼬집었다.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도 “연임제는 중임제보다 불리한데 장기집권 의도라 공격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이렇게 수준이 떨어지고 헌법에 무지한 대선 후보 발언이 있을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심하다는 원색적인 비난까지 나왔다. 황정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연임과 중임도 구분하지 못하는 김 후보와 국민의힘이 정말 한심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탄핵이 시급한 상황에도 개헌 노래를 불러놓고선 새로운 헌법을 준비하자고 제안하자 정치 공세부터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개헌 배경에 민주당의 ‘장기 집권’ 의도가 깔려 있다며 공세 고삐를 조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측근에게 대통령직을 맡겼다가 다시 복귀했던 방식을 따르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겸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 후보 개헌론)내용을 들여다보면 권력을 나누겠다는 게 아니라 권력의 축을 다시 짜고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한 게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대선에선 4년 중임제 임기 단축을 함께 주장하더니 이번에는 연임제”라며 “매번 선거에 맞춰 던지는 정치적 카드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리를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은 거부할 수 없게 하자,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도 폐지하자고 한다”며 “겉으로는 권력을 분산하겠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행정부 견제 장치를 무력화하고 입법 권력을 의회 다수당 중심으로 집중시키겠다는 설계”라고 꼬집었다.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은 “이 후보의 ‘푸틴식 장기집권 개헌’에 국민은 속지 않는다”며 “중임은 단 한 번의 재선 기회만 허용하며 8년을 넘을 수 없지만, 연임은 장기집권을 가능케 하는 혹세무민의 단어”라고 말했다.

황우여 공동선대위원장은 “왜 중임을 연임으로 바꿔서 표현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속뜻을 다시 밝혀야 진정성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도 “이재명 맞춤형 꼼수 장기집권 플랜”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이재명 개헌안은 매우 불순하다”며 “연임제로 해서 대리인에게 맡겨놨다가 돌아와서 하고, 이게 전형적인 러시아식이고 권력 영구 장악을 의도한 개헌안”이라고 비난했다. 김 후보 측근인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도 “권력 내려놓기 개헌, 푸틴식 영구집권”이라며 김 후보의 임기 3년 단축과 이 후보의 4년 연임을 비교하며 이 후보의 개헌 구상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