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신뢰받는 공교육으로 K교육 완성
교사는 직무 무관 정치활동 자유 보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역거점 국립대학교를 육성해 ‘서울대 10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대학 서열을 완화하고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유아교육·보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교사 정치활동 자유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15일 이 후보는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신뢰받는 공교육, 미래를 여는 교육 혁신으로 K-교육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공교육 강화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읽힌다.
이 후보는 8대 정책으로 △유아·초등교육 책임 강화 △학습역량 강화 △학생 건강권 △시민교육 강화 △고등교육 혁신 △직업교육·평생교육 강화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 정책 △교권 보호를 내세웠다. 이 중에서도 10대 정책·공약에도 담긴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눈에 띈다.
지역거점 국립대를 육성해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앞서 이 후보는 지역거점 국립대가 서울대보다 열악한데도 정부 예산은 3분의 1에 그쳤다는 점을 꼬집은 바 있다. 이 후보는 “세계적인 연구대학으로 키우고 지역 사립대학과 협력해 지역 혁신·성장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아교육·보육비도 국가에서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OECD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고 더 세심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학교가 함께 돌봄교육을 제공하겠다고도 했다.
전교조·교총 등에서 주장했던 교사 정치활동 자유도 보장한다. 근무 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줄이고 민원 처리 시스템을 체계화하며 마음돌봄 휴가도 도입하기로 했다. 교사 표심을 노린 공약으로 풀이된다.
학습역량 강화도 함께 공약에 담겼다. 진보 진영이 ‘평등’에만 집중해 학생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학습 결손을 조기 발견해 전문교사 개별지도를 확대하겠다”며 “지역 곳곳에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설치해 사교육비 부담도 줄이겠다”고 힘줘 말했다.
직업교육·평생교육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직업계고와 전문대·대학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고졸 후학습자 국가장학금 지원과 평생교육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