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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대선개입’ 청문회 불출석 조희대, 국정조사·특검 불가피”

김혜진 기자
입력 : 
2025-05-14 10: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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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 국정조사나 특검을 요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으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확대될 수 있음을 언급하면서 조 대법원장에게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이 무너진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를 회복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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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재판부, 尹 즉각 재구속하라”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청문회에 불출석한다고 한다”며 “국민의 요구에 불응한다면 국정조사나 특검도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박 선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그간의 관례를 근거로 들었는데, 그럼 그간의 관례를 완전히 무시하고 9일 만에 속전속결, 졸속 처리한 이재명 후보 사건 파기환송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법관 스스로가 법을 지키지 않는데 어느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하겠나”라며 “혹시 대선 기간 동안 국회가 원활히 운영되지 않을 것이라 계산한 것은 아닌가. 국민의 인내를 더 이상 시험하지 마시라”고 말했다.

박 선대위원장은 “국민 위에 법 위에 군림해서 국회를 무시하고 주권자인 국민을 아래로 보는 행태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며 “조 대법원장은 사법 쿠데타에 대한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에 대해서 즉각 응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은 무너진 민생을 일으켜 세우는 일만큼 사법 내란으로 무너진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국회가 가지고 있는 책임과 권한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박 선대위원장은 법원을 향해서도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밖에 없는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이 거리를 활보하는 것도 모자라 또다시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며 “그간의 관례에 없는 해괴한 근거로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 재판부는 즉각 윤석열을 재구속함으로써 결자해지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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