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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대 정책·공약 1순위로 경제 강국을 내세웠다. 트레이드마크였던 기본소득·기본사회 공약은 3년 만에 빠졌다.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의무화나 포괄임금제 금지 등을 내세우며 ‘표(票)퓰리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이 후보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0대 정책·공약을 냈다. 공약은 순위별로 보면 △경제강국 △민주주의 강국 △공정경제 △외교안보 강국 △국민 생명·안전보호 △지역균형발전 △노동존중 △생활안정 △저출산·고령화 극복 △기후위기 대응이다.

지난 대선과 달리 경제성장을 1순위로 내세운 것이 눈에 띈다. 이 후보는 인공지능(AI) 산업에 100조원을 투자하고 문화·콘텐츠 산업과 방산을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국민·기업·정부·연기금이 참여하는 펀드를 조성해 전략산업에 투자한다.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해 국내 생산·판매도 장려한다.

기본소득·기본사회는 철회했으나 친(親)노동 공약이 대거 반영됐다. 근로기준법에 포괄임금제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를 밀어붙이고자 임금분포제를 도입한다는 공약도 함께 들어갔다.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자영업자·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일터 권리를 보장하고 일한 만큼 보상받는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퍼주기 공약도 다시 내놨다. 이재명표 지역화폐 사업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의무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균형발전을 달성하겠다”며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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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중임제를 비롯한 대통령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공약은 빠졌다. 대신에 군(軍)·검찰·사법부·감사원을 겨눈 공약을 쏟아냈다. 국방부를 문민화하고 방첩사령부 등 군 정보기관을 개혁하기로 했다. 검찰개혁 완성을 위해 수사·기소를 분리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사실상 공소청 격하를 시사한 셈이다.

검사를 향해선 징계 파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이 후보와 민주당은 정치수사를 이유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여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해왔던 바 있다. 사법리스크를 겪어왔던 이 후보는 사법부에도 칼을 겨눴다.

대법관 정원을 크게 늘리고 온라인 재판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참여재판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감사원 개혁을 위해 감사 개시와 고발 여부를 결정할 때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필수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알박기 인사를 막을 수 있는 공약도 제시했다.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겠다는 것이다. 향후에 정권이 교체되면 윤석열정부 인사를 물갈이하겠다는 신호탄을 쏜 셈이다. 이를 통해 신정부 정책 추진 일관성·책임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개헌은 빠졌지만 나름대로의 정치개혁 공약을 내놓기는 했다. 국회의 계엄해제권 행사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강화해 대통령 계엄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외교안보 공약에서 눈에 띄는 내용은 전시작전권 환수다.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도 노무현·문재인정부에서 추진했던 전작권 환수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대북 정책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에 맞춰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화해·협력 관계를 다시 다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