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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새로운 세금 안 만든다 원전비중도 '일단 유지' 우클릭

성승훈 기자
구정근 기자
입력 : 
2025-04-23 17:59:40
수정 : 
2025-04-23 20:21:47

뉴스 요약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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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중도 보수 노선을 강화하며 증세를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세목 신설 공약을 제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 성장을 통해 세수를 늘리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과거의 복지와 분배 공약은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이 전 대표는 외교안보 정책에서도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며 우클릭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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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측 "세목신설 검토 안해"
데이터세·로봇세도 공약제외
세수 놓고는 "본선때 밝힐것"
보수논객 조갑제·정규재 회동
"장관은 이념에 상관없이 등용"
양김은 2차토론서 개헌 강조
◆ 이재명 시대 ◆
더불어민주당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경선에 나선 이재명 전 당 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왼쪽부터)가 23일 서울 여의도 오마이TV 스튜디오에서 열린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경선에 나선 이재명 전 당 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왼쪽부터)가 23일 서울 여의도 오마이TV 스튜디오에서 열린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중도 보수를 자처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우클릭'을 이어가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증세는 극히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데다 세목 신설 공약도 일절 내놓지 않기로 했다. 경제 성장에 집중해 자연스레 세수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23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대표는 증세뿐만 아니라 세목 신설 공약에도 거리를 둘 방침이다. 세제 완화를 추진하면서도 정부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을 여럿 발표했으나 세금을 더 걷어가지는 않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재명캠프 관계자는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지난 대선 때처럼 탄소세, 국토보유세 등 새로운 세제를 도입하는 공약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경제 성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소득세와 법인세 등이 늘어나면 세수 결손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캠프 관계자도 "세목 신설을 놓고서는 일절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합리적 중도 보수답게 오로지 경제 성장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처럼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분배·복지 공약이 빠지면서 세목 신설 필요성도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자며 데이터세와 로봇세를 도입하자고 주장했으나 이번 대선에서는 공약집에 담기지 않을 전망이다. 중도·보수 표심 이탈을 우려해 증세로 읽힐 만한 정책과 공약을 내지 않기로 기조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인공지능(AI) 산업 100조원 투자처럼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공약을 잇달아 내놓으면서도 재원 마련 방법을 설명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그러자 이 전 대표 측에선 본선이 시작되면 재원 마련 방책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제뿐만 아니라 에너지 정책을 두고서도 우클릭을 이어갔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탈원전 정책에는 선을 그었다. 이재명캠프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은 "원전 비중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금씩 줄여가는 것이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이념과 성향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등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보수 논객 조갑제·정규재 씨를 만나 "장관은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일 잘하는 분을 모시려 한다"며 "먹고살기 힘든데, 무슨 이념 타령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친일파·과거사 문제도 덮겠다는 발언도 했다고 한다. 외교안보 행보를 놓고서도 우클릭이 엿보인다. 친중 논란을 잠재우고자 한·미·일 3국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존 햄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소장을 만나 관세·대북 문제 등을 논의했다. 특히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신뢰와 협력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후에는 2차 토론회에 참석해 김경수·김동연 후보와 맞붙었다. 이 전 대표가 기본소득에 대한 반론이 많다며 포문을 열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빈곤부터 해결하자"고 맞받아쳤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사회 가치를 창출하는 분들에게 제한적으로 지원하자"고 반박했다. 내란 종식 방안에 대해 김동연 지사와 김경수 전 지사는 개헌을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개헌과 국민 통합으로 내란을 항구적으로 종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남북관계에 대해선 '현실적 통일론'을 꺼냈다. 협력에 방점을 찍으면서도 통일을 장기 과제로 두겠다는 것이다.

[성승훈 기자 / 구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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