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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도권 제4기 신도시 개발 공약을 내놓았다.

이 전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도권 공약을 올리고 “교통이 편리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주택 공급 지역과 규모, 시기 등의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또 “서울 노후 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진입 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1기 신도시 노후 인프라스트럭처를 전면 재정비하는 내용의 부동산 정책 공약도 내놓았다.

이 전 대표의 부동산 정책 공약은 전반적으로 주택 공급 확대에 방점이 찍혔다. 투기 억제에만 몰두하다가 집값 폭등을 유발한 지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적극적인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 대선캠프의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주택시장 경기가 위축되면 몇 년 후에는 (공급) 상황이 심각해진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1년에 50만채씩 5년간 250만채가 적당해 보인다”고 말했다. 매년 민간 40만채, 한국주택토지공사(LH) 10만채를 공급해야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윤 의원은 “지난해 35만채밖에 공급이 안 됐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며 “이대로라면 5~10년 후엔 공급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공급 정책 실기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 후보는 2022년 20대 대선 때도 주택 311만가구를 신속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다만 이 전 대표는 3년 전 대선 때 내세운 국토보유세 신설 등 투기 억제를 위한 세금 신설은 이번 부동산 정책 공약에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도 일단 현재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부동산 정책 관련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신규 아파트 용적률과 건폐율 상향 등을 통해 분양가 인하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