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시대 ◆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수도권 제4기 신도시 개발 공약을 내놓았다.

이 전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도권 공약을 올리고 "교통이 편리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주택 공급 지역과 규모, 시기 등의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또 "서울 노후 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진입 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1기 신도시 노후 인프라스트럭처를 전면 재정비하는 내용의 부동산 정책 공약도 내놓았다.

이 전 대표의 부동산 정책 공약은 전반적으로 주택 공급 확대에 방점이 찍혔다. 투기 억제에만 몰두하다가 집값 폭등을 유발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적극적인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 대선캠프의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주택시장 경기가 위축되면 몇 년 후에는 (공급) 상황이 심각해진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1년에 50만채씩 5년간 250만채가 적당해 보인다"고 말했다. 매년 민간 40만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10만가구를 공급해야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윤 의원은 "지난해 35만채밖에 공급이 안 됐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며 "이대로라면 5~10년 후엔 공급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공급 정책 실기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 후보는 2022년 20대 대선 때도 주택 311만가구를 신속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다만 이 전 대표는 3년 전 대선 때 내세운 국토보유세 신설 등 투기 억제를 위한 세금 신설은 이번 부동산 정책 공약에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도 일단 현재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