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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으로 인해 달라진 한반도 안보 환경에 맞춘 새 연합 작전계획(작계·OPLAN)에 서명했다고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9일(현지시간) 확인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앞서 의회에 제출한 성명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작계는 전시 상황을 가정한 전쟁 수행계획이며 한미연합연습도 이를 토대로 진행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성명에서 “지난해 우리(한미)는 연합 전투준비태세 향상에 있어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면서 “새로운 연합 작전계획이 공식 서명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새 작계)는 북한의 WMD·미사일 능력이 점점 더 정교해지는 안보 환경에 대응해 무력 충돌 이전에 한미연합사(CFC)가 더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미가 작년 새로운 작계를 ‘자유의 방패(FS·3월)’ 및 ‘을지 자유의 방패(UFS·8월)’ 연합 연습 기간에 테스트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작계를 계속 사용하고, 정교화하고, 훈련을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브런슨 사령관은 성명에서 새 작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최근 한미연합연습 양상 등을 감안하면 북한의 선제 핵·WMD 사용 시나리오에 기반한 대응·격퇴 방안이 포함됐을 개연성이 높다.

또 새로 식별된 북한의 핵물질 생산시설이나 핵·미사일 제조 및 운용 기지 등 유사시 타격 목표에 대한 내용도 반영됐을 공산이 크다. 유사시 병력과 무기체계, 군사 장비의 한반도 증원 규모와 시간표 등도 수정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 작계 명칭은 통상 미군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설정한 ‘50’으로 시작하는 네 자릿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새 작계 명칭이 ‘5022’로 결정됐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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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운데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급으로 조만간 현실화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특별협상(SMA) 재협상에서 미국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인상을 요구하며 이 사안을 관세협상과 연계할 우려가 커졌다.

국방부 차관을 지낸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조선업 협력 등 한국의 강점과 묶어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신 연구위원은 “포괄적 협상을 통해 미국 정책에 호응할 부분은 호응하면서 우리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식으로 방위비분담금을 되도록 낮추는 게 좋다”고 말했다.

그는 “방위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한반도 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하고, 늘어나는 분담금이 우리 기업에 환류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며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국에 더 자주 오게 할 수 있고, 선박 MRO(유지·보수·정비)를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안보 사안인 SMA 재협상을 관세협상과 별도 트랙에서 다뤄야 한다는 기류가 여전히 강하다.

외교 소식통은 “관세 문제는 한국의 미국에 대한 경제적 협력 혹은 지원 선에서 마무리해야 한다”며 “방위비는 지난해 한미 간 체결이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조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미국에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SMA는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계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상한선’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미군 1명당 주둔 비용을 보면 이미 한국은 다른 동맹에 비해 더 많은 값을 지불하고 있기도 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