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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후보들이 수억원의 기탁금을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각 당은 선거를 앞두고 기탁금 명목으로 경선 여론조사 비용 등을 후보들로부터 갹출해 사용해왔다.

10일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우여)는 기탁금 최대 상한을 3억원으로 책정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선관위 대변인은 전날 “기탁금은 지금까지 1, 2, 3차 경선을 하면 각 1억원씩 내서 최대 상한이 3억원이었다”며 “이번에도 3억원 상한 이내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후보자들은 경선을 통과할 때 마다 1억원씩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1차 경선에서 탈락한다면 단 한 번의 TV 토론회 참여에 1억원이 드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측되는 국민의힘 후보는 10여명 안팎이다.

19대 대선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기탁금을 3억원으로 내걸었다가 후보들의 반발로 2억원으로 내린 바 있다.

당시에는 유력 대선 후보가 없는 상태로 사상 처음으로 컷오프 제도를 도입해 조기 대선을 치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출된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은 기탁금 상한을 다시 3억원으로 올렸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선 기탁금을 세부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는 기탁금 조정 안건이 공식적으로 상정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예비경선 1억원·본경선 3억원이라는 현행 규정이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선관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은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전날 선관위원장으로 지명되고 나서 보고를 받았는데 대선 기탁금 얘기는 없었다”며 “특별당규 준비위원회에서 경선 룰을 정해야 업무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주말에야 첫 회의를 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2017년에 치러졌던 19대 대선에선 예비경선 기탁금은 5000만원, 본경선 기탁금은 3억5000만원으로 설정했었다. 이재명 전 대표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맞붙었던 20대 대선에서는 예비경선·본경선 기탁금이 각각 1억원과 3억원이었다.

경선이 없었던 개혁신당은 기탁금을 777만원으로 설정해 눈길을 끌었다. 함익병 개혁신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개혁신당 기호가 7번이며 기탁금도 777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정당 자체 선관위뿐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기탁금을 내야 한다. 사전 선거운동을 펼치려면 6000만원을 미리 납부한다. 선관위는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탁금 20%에 해당하는 6000만원을 먼저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본선 기탁금은 3억원에 달한다.

당내 경선에서 떨어진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기탁금 6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문제는 정당에 냈던 기탁금은 돌려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유력 후보 위주로 경선이 치러지는 경우에는 군소 후보들이 기탁금 문제 때문 불출마로 선회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