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확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는 18일 임기를 마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전격 지명했다. 이들은 헌법상 대통령 지명 몫이다.

한 권한대행은 또 정치적 견해 차이로 장기간 임명이 보류됐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국회 동의가 이뤄진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헌재가 정족수 미달로 무력화되는 상황은 피했다.

한 권한대행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는 점,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통상 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해질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인까지 지명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탄핵 이후 정국이 다시 첨예한 대결로 흐르게 됐다. 특히 마 후보자와 이 법제처장은 각각 상대 진영에서 반대하는 인물이어서 헌재의 이념화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사진 확대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한 것 같다”며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고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에게 지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인사청문회 개최 요구서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지만 권한대행 측은 법률 검토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오는 6월 3일을 대선일로 확정 공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