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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힘 "韓의 용단 … 국회 인사청문회 서둘러야"

김형주 기자
입력 : 
2025-04-08 17: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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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반겼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과거 논란을 감안한 결정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며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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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임명 전례들어 옹호
마은혁 임명에는 유감 표명
"마르크스·레닌주의 신봉자"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두고 "용기 있는 행동"이라며 반겼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지난번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국회 몫 2명을 임명하면서 논란이 일단락됐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용단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 후보만 임명하려고 하지 말고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두 명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 안에 인사청문회를 열어 국회에 의견을 내야 한다"며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모든 헌법기관을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만 구성하고 끌고 가겠다는 당리당략"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한동안 임명이 보류됐던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마 후보자는 과거 인민노련(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에서 활동했던 이력 등으로 줄곧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제기돼왔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신봉하는 아주 좌편향적인 판사"라고 강조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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