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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활동’ 사실이면 헌법재판관 자격없다”…박지원, 이완규 직격

조성신 기자
입력 : 
2025-04-08 17: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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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원 활동 기간과 탈당 일자의 공개를 요구했다.

그는 이 처장이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후 탈당하고 법제처장으로 취임한 사실을 언급하며,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논란의 중심인 이 처장을 지명한 것은 권한을 넘어선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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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완규 법제처장 모습 [사진 = 연합뉴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완규 법제처장 모습 [사진 = 연합뉴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을 향해 “국민의힘 당원 활동 기간과 탈당 일자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처장은 2022년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네거티브 대응 자문을 했고, 같은해 5월 13일 법제처장에 취임하면서 탈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박 의원은 이어 “만약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처장은 애초부터 무자격자”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법 5조에 따르면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대통령 추천 몫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의 임기는 오는 18일 끝난다.

이번에 지명된 이 처장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다음 날 대통령 안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비밀 회동을 가져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 처장은 지난 2월 국회 내란 국정조사에 출석해 당시 상황에 대해 이상민 전 장관이 불러서 갔을 뿐 아는 게 없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할 이 처장을 지명한 것은 권한 밖의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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