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20년 성과가 대통령 직선제
국민이 뽑은 대통령 국회·헌재가 파면
민주주의인지 의문...세 번은 안 돼”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난달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시작 전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야기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https://pimg.mk.co.kr/news/cms/202504/05/news-p.v1.20250318.c36a1a2fcf434cd5bc64bfdcf7bf05b3_P1.jpg)
보수 잠룡으로 꼽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5일 “국민들이 직선제로 뽑은 대통령을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계속 파면하는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맞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고 견해를 밝혔다.
김 장관은 세종미래전략포럼, 자유민주시민연합 등으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연합이 연 김 장관 대선 출마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는 1972년 유신 반대부터 시작해서 1987년 5공화국이 끝날 때까지 무려 15년간에 걸쳐서 대한민국 민주 헌법을 위해서 노력했고, 민주헌법의 핵심은 바로 대통령 직접선거제”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체육관에서 몇명의 대표자들이 뽑는 대통령이 아니라 바로 모든 국민이 전원 투표해서 대통령을 뽑는 그런 직선제 개헌을 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직선제를 위해 대한민국이 1970년대, 80년대 민주화 운동 20년간 정말 많은 희생을 하면서 싸워왔고 그 결과가 현행 헌법인데, 국회의원 200명 정도가 짜서 이렇게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헌법재판관들이 힘을 합쳐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게 과연 민주주의가 맞느냐”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런 부분을 고치는 방법으로는 개헌 등 여러 안이 거론된다”며 “고칠 것은 고쳐서, 국민들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몇명이 모여서 파면하는 일은 두번 했으면 됐지 세번까지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저는 아무런 욕심이 없다. 다만 이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장관의 발언은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은 조만간 고용노동부 장관직에서 사퇴하고, 국민의힘에 복당 신청을 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