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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의혹’에 중단된 양평고속도로…재추진 힘 받으려나

이상현 기자
입력 : 
2025-04-05 10: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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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과거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 특혜 의혹으로 중단된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 사업 재개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와 양평군은 고속도로의 조기 건설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있지만, 원안과 변경안 간의 주민 갈등으로 양평군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의 타당성조사 용역 관리가 부실했으며, 이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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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가운데 과거 김건희 여사 일가 땅 특혜 의혹으로 전면 중단된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재개될지에 이목이 쏠린다.

해당 사업은 2년여 전 중단된 상태인데 지방자치단체들은 여전히 관심을 두고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이 처음 제시된 타당성조사 용역 관리를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했다는 자체 감사 결과가 나온 바 있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5일 경기도와 양평군 등에 따르면 하남시와 양평군을 잇는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국토교통부가 2017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양서면이 종점으로 계획된 원안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그런데 2년여 뒤인 2023년 5월 국토부가 변경안(강상면 종점)을 검토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김 여사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강상면 일대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같은 해 7월 사업 중단을 돌연 선언했다.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 그 원인을 제거하겠다”는 게 원 전 장관의 입장이었다. 원 전 장관은 “이 노선이 정말 필요하고 최종 노선이 있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시라”고 말했다.

원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사업은 원 전 장관의 발언대로 21개월째 중단된 상태다.

양평 고속도로 대안 노선의 종점인 양평군 강상면.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양평 고속도로 대안 노선의 종점인 양평군 강상면.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같은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과 그에 따른 탄핵으로 막을 내리면서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 재개 여부가 수면 위로 오르고 있다.

해당 지자체인 경기도와 양평군은 서로 입장은 달랐지만, 고속도로 조기 건설 필요성에 대해선 한목소리를 내왔다.

경기도는 특혜 의혹 제기 시점부터 지금까지 ‘원안 노선’, ‘신속 건설’ 입장을 견지한 채 국토부에 사업 재개를 건의하는 등 이 사업에 관심을 놓지 않고 있다.

지난달 국토부가 특정감사를 통해 타당성조사 용역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며 공무원 7명에 대한 징계 등 처분을 권고했으나, 김동연 경기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맹탕 감사로 실무자 꼬리 자르기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또 경기도 차원의 고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직 실제 고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도는 후속 대책을 계속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평군의 경우 고속도로 건설 재개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 꺼리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원안(양서면 종점)과 변경안(강상면 종점) 노선을 놓고 주민 간 갈등으로 다시 비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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