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12·3 계엄이 끝내 나라 망가뜨려”
박찬대 “헌재, 헌정질서 수호 책무있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3/19/rcv.YNA.20250319.PYH2025031904510001300_P1.jp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정하지 않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신속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대한민국의 건재함을 증명하려면 하루빨리 국제사회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취임 후 첫 인도·태평양 순방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에 대해 “소위 패싱당한 것”이라며 “국정혼란과 정치적 불안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제질서의 대전환기에서 국익을 위해 한시가 급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치밀한 대응은커녕 안보 패싱이 아예 일상화되고 있다”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관세협상 골든타임도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12·3 계엄이 끝내 나라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다”며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우리나라를 2년 연속 독재화 진행국가로 평가했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고 덧붙였다.
스웨덴 예테보리대학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V-Dem)의 ‘V-Dem 민주주의 지수’에 따르면 대한민국국은 전 세계 179개 국가 중 민주주의 지수 4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1단계 하락해 ‘민주화에서 독재화로의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로 분류됐다.
이 대표는 “모범적 민주국가가 어느새 이렇게 독재를 진행 중인 나라라는 평가를 받게 됐다”며 “국민이 피땀흘려 군사독재정권과 싸워서 민주주의를 이룩한 대한민국에서 말만 들어도 트라우마가 생길 독재라니. 그것도 군사독재라니 기가 막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신 없으리라 여겼던 군사 쿠데타가 54년 만에 부활했고,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를 노래하더니 정작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먹고사는 문제는 고통된 지 이미 오래고, 설상가상으로 70년 넘은 한미동맹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정상적인 리더십을 회복해야만 지금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면서 “지금은 대한민국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3/19/rcv.YNA.20250319.PYH2025031904400001300_P1.jpg)
박찬대 원내대표도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풀려나 혼란과 불안, 갈등이 폭증하고 경제적 피해도 커지고 있다”며 “도대체 이렇게나 시간을 끌어야 할 일인지,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쟁점이 복잡한 것도 아니고 증거도 충분하며 온 국민이 직접 목격했고, 사안도 무척 중대하다”며 “헌재가 최우선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는데도 이렇게 결정이 늦어지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에는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무가 있다. 헌정질서 수호의 책무를 방기하지 말아야 한다”며 “헌재가 하루빨리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를 내리길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와 당 지도부는 이날 회의 시작 전 팻말 시위도 진행했다.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헌정파괴 국기 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라는 구호를 제창했다.
한편 최근 신변 위협의 우려로 외부 공개 일정을 최소화했던 이 대표는 지난 18일 경찰의 신변 보호가 시작되자 현장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4일 광화문에서 개최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는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