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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추가한 배경에 원자력 관련 기술을 한국으로 유출하려던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18일 드러났다.

미국 측은 한국을 SCL에 추가한 이유로 ‘보안 문제’를 거론해 왔다.

미국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원자력 기술의 산실인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의 한 도급업체 직원이 수출통제 대상인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들고 한국행 비행기를 타려다 적발돼 해고된 사건이 있었다.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해당 소프트웨어가 아이다호 국립연구소가 보유한 특허 정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부 감사관실은 적발된 직원의 통신 기록을 조사한 결과 그가 해당 소프트웨어가 수출통제 대상인 점을 명확히 알고 있었으며, 외국 정부와 소통했다고 적시했다. 감사관실이 보고서를 제출했을 당시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국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점도 확인됐다.

구체적인 사건의 전모가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한미간 원자력 협력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대리는 이날 미국이 한국을 SCL에 포함시킨 이유는 보안 문제라고 재확인했다. 윤 대사대리는 다만 “마치 큰 문제인 것처럼 상황이 통제불능으로 된 것이 유감”이라며 “큰 일은 아니다(it is not a big deal)”라며 상황 수습에 나섰다.

한국 정부는 뒤늦게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며 미국과 전방위 접촉에 나섰다. 그러나 내달 15일 SCL 등재에 따른 효력 발생을 막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외교가의 진단이다.

정부의 미숙한 대응으로 인해 향후 관세 문제 등 한미 협상에서 우리 측이 불리한 위치를 자초하게 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