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도 ‘네 탓’ 공방 이어져
崔, 외교부·산업부·과기부 등 소집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CL)’에 한국이 포함된 데 대해 외교부는 “외교 정책 문제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17일 ‘민감 국가’ 지정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며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또 입장문을 통해 “미국과 접촉한 결과,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 목록에 포함한 것은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과 관련한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민감 국가 목록에 등재되더라도, 한미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며 “정부는 양국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미 정부 관계기관들과 적극 협의 중이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과거에도 한국이 에너지부 민감 국가 목록에 포함된 적 있다. 미국 측과 협의를 통해 제외된 선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에너지부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 한국을 민감 국가 목록에 올렸다가, 1994년 7월 해제했다. 이는 1993년 12월 한국이 미국에 “양국 인적교류에 장애요인이 되는 에너지부 내부규정을 시정해달라”고 요구한 결과다.
다만 민감 국가 지정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데 대해 정부 대처는 부실했다. 특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3월 11일 국회 회의에서 미국의 한국 민감 국가 지정과 관련해 “미국도 배경과 경위를 설명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직 없고, 아마 내부적으로 상황이 파악된 다음에 저희에게 의논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서로 ‘네 탓’ 공방이 이어졌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반미 노선의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인공지능, 원자력 에너지 등 첨단기술 영역에서 한미 협력과 공조가 제한될 것이 명백한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완벽한 외교 실패이자 참사고 정부 실패”라고 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통한 국가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해 한미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라”고 관계 부처에 당부하면서 “산업부 장관이 미 에너지 장관을 만날 때까지 기다리면 늦는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18일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차관들로부터 민감 국가 문제의 대응 방안을 보고받을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