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한 지 약 두 달 만에 정부가 처음으로 미측 담당 부처인 에너지부의 공식 설명을 청취했다. 미 에너지부는 민감국가 지정 이유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이슈라고 설명했다.

17일 외교부는 긴급 공지를 통해 "미측과 접촉한 결과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최하위 단계에 포함시킨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미국 측은 외교부에 한국 연구원들이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등에 출장을 오거나 연구소와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안 규정을 어긴 사례가 적발돼 명단에 포함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미측은 (한국이 민감국가 최하위 단계) 리스트에 등재가 되더라도 한미 간 공동 연구 등 기술 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한미 간 과학기술·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미 정부 관계 기관들과 적극 협의 중이며 해당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속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 대변인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민감국가 최하위 단계) 지정국 가운데는 에너지, 과학, 기술, 테러 방지, 비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에너지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직전인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가운데 최하위 단계인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했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의 정보기구인 정보방첩국이 지정하고 관리하는 민감국가는 '기타 지정국가'(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 '위험국가'(중국·러시아 등), '테러지원 국가'(북한, 시리아, 이란 등)로 구분된다.

이번 미측의 설명은 한국 정계의 '자체 핵무장론' 때문에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자국 연구기관 보안 문제를 거론한 것을 보면 '수미 테리 사건' 등이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김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