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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전격 석방된 가운데 탄핵 정국 속 물밑 경쟁을 벌여온 국민의힘 잠룡들의 속내가 복잡해진 분위기다. 표면적으로는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반겼지만,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늦어질 경우 잠룡들의 대권 행보 수정이 불가피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파면을 가정했을 때 조기 대선에 출마할 것으로 점쳐지는 주요 여권 인사들은 지난 8일 대통령이 석방된 이래로 일제히 환영 입장을 쏟아냈다. 다만 윤 대통령이나 헌재를 향한 이들의 입장에서 미묘한 온도 차가 감지됐다.

먼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탄핵심판의 법리적 흠결이 있는지를 살펴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두 사람 모두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는 처음부터 수사권 문제가 있었음에도 공수처가 무리하게 수사했고, 직권남용으로 입건 후 내란죄로 기소했으며, 검찰은 구속기간을 지키지 않는 등 절차상 흠결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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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의원은 또 “헌재의 탄핵심판 또한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의 쟁점인 의결정족수 문제를 방치한 점 등 절차상 흠결이 많았다”고 꼬집었으나, 변론 재개 등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여권 잠룡 중 헌재 등을 향한 공세 수위가 가장 센 건 홍준표 대구시장이었다. 홍 시장은 공수처장과 검찰총장, 서울고검장을 두고 “불법수사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하는 동시에 헌재를 향해 “탄핵도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의 중진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또 윤 대통령 탄핵안에 공개 찬성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비교적 차분한 모습이었다. 두 사람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는 취지의 입장을 내면서도 헌재의 탄핵 인용·기각 등과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당초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헌재 탄핵심판 변론이 지난달 25일 종결된 만큼 이달 중순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이달 들어서는 여권 잠룡들의 행보에도 속도가 붙으면서 사실상 조기 대선의 전초전이 시작됐다는 평도 나왔다.

정치권의 경우 특히 이달 11일과 14일이 헌재 선고일로 유력하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돌발 변수가 되면서 헌재의 선고 시점도 당초 전망보다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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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고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된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오는 6월 11일 이내에만 결론 내면 된다.

다만 헌재는 앞선 탄핵심판에서 국가적 혼란을 방지하고자 심리 기간을 다 채우지 않았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63일 만에 기각됐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91일 만에 인용 결정이 나왔다.

윤 대통령 역시 선고가 늦어지더라도 최소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달 18일 전에는 나올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유력 선고일조차 거론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여권 잠룡들의 대권 행보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 전 대표 등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했던 주자는 향후 행보에 더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놀란 눈치”라며 “폭풍전야라는 말이 적합한 분위기”라고 말했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의 성격이 다르니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이 헌재의 선고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리적 하자가 있다는 판단이 처음으로 나온 것 아닌가. 조기 대선을 거론할 이유가 없다는 방증 아닐까”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