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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계기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기 위한 막바지 총력전에 돌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각하 또는 기각되는 게 마땅하다는 논리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하기로 하자 국민의힘은 ‘맞불’ 차원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을 직권 남용과 불법 체포 혐의 등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나섰다.

9일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수사권 없는 불법 수사, 구속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 공수처장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그동안 납득할 수 없었던 무리한 위법 수사의 배경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기 위해 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전면에 나서는 모양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불법구금 석방은 법치, 적법 절차 회복의 신호탄”이라며 “이제 헌재의 차례다. 헌재는 이번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의 의미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을 당연히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헌법재판관들은 법치주의 원칙으로 돌아가 ‘청구인 적격 흠결’이 명백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하루 속히 각하하는 것만이 흔들리는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길임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위법과 불공정은 백일하에 드러났고 사기 내란 몰이를 했던 핵심 증인의 증거와 증언도 모두 오염됐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탄핵 심판 청구는 각하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도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라고 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더 나아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이날 “그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체포, 구속, 재판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해 왔지만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법 집행이 계속됐다”며 “헌정사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판결 선고 일정에 맞추느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일정을 무리하게 진행해 왔다는 국민의 깊은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이를 무시한다면, 앞으로 탄핵심판이 어떻게 결정되더라도 국민이 선뜻 납득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의 주장에 국민의힘 지도부도 동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도 지금까지 탄핵 심판 과정을 보면 적법 절차 준수에 미흡했다”며 “탄핵 심판 변론 재개가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그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한 것이 법원의 결정으로 위법하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헌재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선고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나경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너무 늦게 하긴 어렵겠지만 근본적으로 적법 절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며 “평의가 좀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예측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우정 총장에 대한 탄핵 카드를 검토한다는 민주당을 향해 “수사 폭주를 사주했다가 실패하니 ‘이재명표 국정 파괴’란 질병이 다시 도지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은 국가기관이 절차적 흠결을 저지르면서까지 어떤 누구의 인권도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적 가치를 확인해준 것”이라며 “최 권한대행과 심 총장의 탄핵 얘기가 나오는데, 법 원칙을 무시하고 자기 맘에 안 들면 무조건 탄핵부터 시켜야 한다는 심산”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한 달에 한 번꼴로 친목 모임하듯 탄핵하는 집단”이라며 “만약 30번째 31번째 탄핵하면 민심 철퇴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헌재와 검찰을 향해선 “민주당의 겁박에 휘둘리지 말고 법과 원칙 준수해달라”며 “민주당 눈치를 보며 이재명에게 줄 서봤자 돌아오는 것 토사구팽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