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전향적 태도 환영…세율도 낮춰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스1]](https://pimg.mk.co.kr/news/cms/202503/07/rcv.NEWS1.NEWS1.20250307.2025-03-07T111554_1007167619_POLITICS_I_P1.jp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민의힘이 앞서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전격적으로 수용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가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마무리하면 배우자 상속세는 공제한도가 5억원으로 정해진 1997년 이후 28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이날 이재명 대표는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이혼하거나 재산을 분할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상속세 일괄공제와 기본공제를 올리는 데는 (여당도) 동의하는 것 같다”며 “부모나 배우자 사망 시 상속세 때문에 집을 떠나는 일이 없게 초부자 상속세 감세 같은 조건을 붙이지 말고 이 건은 처리하자”고 역제안했다. 최고세율은 건드리지 말고 공제한도만 현실에 맞게 조정하자는 얘기다.
앞서 민주당은 배우자 상속세 공제한도를 1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고, 국민의힘은 한발 더 나아가 배우자 상속세를 아예 폐지하자고 맞불을 놓은 바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의) 전향적인 태도를 환영한다”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국민 경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업 승계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을 경쟁국 수준으로 낮추고,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승계될 수 있도록 공제를 확대해야 우리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