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냄에 따라 국민의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가업 승계를 가로막고, 자산가들을 해외로 떠나게 만드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외면한 채 중산층 상속세 경감에만 집중하는 것은 표심 잡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가 경제의 활력을 생각한다면 상속세 논의의 핵심인 최고세율 인하를 피해 가서는 안 된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최대주주 할증까지 더하면 60%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징벌적 상속세의 부작용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상속 주식 가치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려면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주식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상속세 물납으로 정부가 2대 주주가 된 NXC(넥슨의 지주회사) 사례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의 대표 사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상속재산이 늘지 않도록 사업 확장이나 투자를 꺼리는 기업인들이 적지 않다. 아예 가업 승계를 포기하기도 한다. 그 피해는 결국 서민에게 돌아간다. 고용시장의 80%가량을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고, 주가 하락으로 피해를 보는 것도 개미투자자들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90% 이상이 가업 승계의 어려움으로 막대한 조세 부담을 꼽고 있다. 7일 중견기업연합회도 "과도한 상속세율은 승계를 포기하게 하거나 기업가정신을 훼손한다"며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를 정부에 건의했다. 중도층 외연 확장을 위해 상속세 개편을 주장하면서도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하는 민주당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가업 승계는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업이 쌓아온 기술을 보전하고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다. '부자 감세'라는 좁은 틀이 아닌, 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큰 틀에서 바라봐야 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