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월 50만->71만 원으로 인상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월급방위대 위원장인 한정애 의원 등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직장인 식대 현실화법 추진 정책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스1]](https://pimg.mk.co.kr/news/cms/202502/26/rcv.NEWS1.NEWS1.20250226.2025-02-26T154629_1007152942_POLITICS_I_P1.jpg)
더불어민주당이 ‘월급방위대’, ‘더민주혁신회의’, ‘민생경제회복단’ 등 다양한 정책 기구를 통해 민생·경제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이 사실상 ‘조기대선 모드’에 돌입한 모습이다.
민주당 월급방위대는 26일 국회에서 대한영양사협회 등 관련 단체들과 ‘직장인 식대 현실화법’ 관련 정책 협약식을 열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월급방위대 간사인 임광현 의원은 “현재 30만 3000원이 2022년 기준 여의도의 월평균 점심값”이라며 “때로는 제도가 현실을 이끌어 가야 한다.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30만 원으로 제도화하면 과거처럼 기업들도 점차 현실에 맞춰 따라올 것”이라고 입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참석해 힘을 실었다. 박 원내대표는 “어느 순간부터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세 부담이 법인세를 초과하는 상황이 됐다”며 “유리지갑이라 한탄하면서도 열심히 일하고 세금을 내며 대한민국 재정을 떠받치는 근로소득자들을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할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관련 법안 추진 의사를 밝혔으나, 계엄 이후 ‘내란 극복’에 집중하며 정책 행보를 자제해 왔다. 월급방위대 관계자는 “기존에 추진해 오던 정책도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발표 시점을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때이른 조기대선 모드에 돌입했다는 지적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도 이날 문화예술·노동·교육 분야를 대상으로 ‘제6차 민생추경안 간담회’를 열고, ‘구직촉진수당’을 현행 월 50만 원에서 71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생경제회복단 소속 이용우 의원은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구직촉진수당이 월 50만 원으로는 최소한의 생활도 어려운 수준”이라며 ‘취약노동자 포괄적 보호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내 최대 친명(親明)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도 이날 국회에서 정책 제안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관광 활성화, AI 혁신, 게임 산업 육성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이 제안됐다. 더민주혁신회의는 지역별 조직을 정비 중이며, 이재명 대표의 실용주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먹사니즘 전국 네트워크’도 지난 23일 발대식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