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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반대에도 상법개정 설득 나선 이재명...“공정 시장 위한 방안 만들어야”

김혜진 기자
입력 : 
2024-12-19 12:30:22
수정 : 
2024-12-19 13: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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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디베이트를 진행하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논의하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이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줬다고 비판했으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경제회복단'을 출범시키고 단장에 허영 의원을 임명했다. 또한, 월급생활자들을 위한 당내 비상설특별위원회 '월급방위대'를 설치하고 한정애 의원을 위원장에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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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논의 등 입법 드라이브
민생경제회복단·월급방위대 등 특위 신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민생경제행보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상법 개정 등 경제 입법 드라이브를 걸었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당내 기구를 신설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디베이트에서 좌장으로 토론을 직접 진행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경영계에서는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 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돼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대표는 “누군가는 피해보고, 누군가는 이익보는 시스템이 아니라 △모두가 부당하지 않게 취급되는 공정한 시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기업이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인가 △투자자들이 어떻게 안심하고 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할 것인가.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내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윤석열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은 한국경제에 전례없는 혼란을 야기했다”면서 “주식시장은 곤두박질쳤고 환율은 급등했다. 외신은 ‘경제적 대가를 5100만 국민이 할부로 치르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고, 주요 투자은행도 불확실성을 걱정한다”고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국은행도 계엄사태가 우리나라 성장률 0.1~0.2%포인트 추가 하락시킬 것을 예측했다”면서 “故 김대중 대통령은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을 모두 가져야 한다’고 늘 강조했다. 정치는 미래의 이상과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지만 이상만 붙들고 현실을 외면하면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또 민주당은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논의를 위해 ‘민생경제회복단’을 출범했다. 민생경제회복단 단장은 허영 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허 의원은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입법 과제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민생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당내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월급방위대’를 설치했다. 한정애 의원이 위원장에, 임광현 의원이 간사에 임명됐다. 민주당에 따르면 월급방위대는 월급생활자들에게 불공평한 조세제도를 재설계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 사태로 인한 국민 피해의 고착을 막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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