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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5일 12·3 비상계엄이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 차원이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서 직무에 복귀한다면 개헌에 집중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마지막 변론에 앞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후 84일이 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다”면서 “국민께 참 과분한 사랑을 받아왔다. 제 일을 못하는 현실이 송구스럽고 가슴 아프다”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한편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여전히 저를 믿어주고 계신 모습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다”며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이날 250장 분량의 자료 및 77장 분량의 원고로 직접 마지막 변론에 나선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은 과거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결심했을 때 제게 엄청난 어려움이 닥칠 것을 당연히 예감했다”며 “거대 야당은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한다.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가장 먼저 탄핵소추의 부적법 사유를 들었다.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 자체가 아니란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과 조기 대선을 위한 정략에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절차 생략 및 내란죄 부분 철회도 탄핵소추 부적법 이유로 들었다.

윤 대통령 측은 △정부 정책 발목 잡기 △입법 폭거 △예산일방적 삭감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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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 특별법, 민생정책입법, 첨단에너지3법 등도 야당의 반대로 모두 진행이 안 됐다는 게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이다.

입법 폭거와 관련해서는 표적수사 금지법, 검찰수사조작방지법, 검사 무고죄, 법 왜곡죄, 판사선출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2주 만에 ‘이재명 셀프방탄법’들이 대거 통과됐다고 주장했다.

선거법 항소심을 앞둔 이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측이 무리하게 탄핵소추를 밀어부치고 있다는 것이다.

예산의 일방적 삭감으로는 법무부와 감사원의 예산을 보복 삭감하고 공수처 예산은 증액했다고 지적했다. 이외 핵심 국방예산과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이 사실상 전액 삭감되고, 원자력 신기술 연구개발(R&D) 예산 역시 90% 삭감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은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 대통령 선제 탄핵을 주장했고 줄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왔다”면서 다수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들어 “거대 야당의 이러한 폭거에 한없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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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계엄군을 보낸 것과 관련해서는 ‘선거관리시스템 점검을 위한 것’이라고 정당성을 피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약 40장 분량의 자료를 할애했다.

윤 대통령 측은 훼손된 투표 용지, 가짜 투표용지 제조설 등을 사례로 들며 부정선거 가능성을 주장했다. 거대 야당이 편향적으로 선관위를 비호해왔고, 선관위는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내세워 감사를 거부해 견제와 감독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도록 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선거 소송에서 드러난 다량의 가짜 부정 투표용지 그리고 투표 결과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통계학과 수리과학적 논거 등에 비추어, 중앙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에 대한 투명한 점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면서 “이런 조치(병력을 보낸 것)들의 어떤 부분이 내란이고, 범죄라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3일 당시 계엄 선포 전의 상황도 전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정무적 부담, 경제와 외교에 미칠 영향 등을 들어 걱정·반대·침묵했지만, 그 누구도 다른 해법으로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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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목적이 망국적 위기 상황을 알리고 헌법제정권력인 주권자들께서 나서주시기를 호소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만으로도 비상계엄의 목적을 상당 부분 이루었다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 측은 국회 봉쇄가 없었고 국회 의결을 방해하지 않았으며 정치인 등을 체포하려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봉쇄를 사전에 준비하지도, 지시하지도, 실제 완전 봉쇄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정치인, 법관 체포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방첩사령부가 체포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할 것”이라며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헌과 정치개혁 과정에서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 이후 엄동설한에 저를 지키겠다며 거리로 나선 국민과, 저를 비판하고 질책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모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며 “부족한 저를 믿어준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잘못을 꾸짖는 국민 질책도 가슴에 깊이 새기겠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