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의 양측 종합변론에서도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정면충돌하며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다.

25일 마지막 변론기일의 핵심 절차인 종합변론은 재판 시작 약 1시간10분 뒤인 오후 3시 10분께부터 진행됐다. 청구인인 국회 측은 총 2시간 동안 이광범·이금규·김선휴·이원재·황영민·장순욱·김진한·김이수·송두환 등 9명의 변호사가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나경원·추경호 의원 등이, 야권에서는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박범계·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국회 측은 이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이유 중 하나로 제기한 부정선거론을 부정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가장 먼저 변론에 나선 이광범 변호사는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봉쇄·점거한 뒤 선거정보센터에 무단 침입하고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는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담화나 계엄포고문에는 전혀 없었던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세계 각국이 우리나라 선거 관리를 부러워하고 선거시스템을 공부하는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자랑거리"라며 "이번 기회에 망국적 역병인 부정선거 음모론에 철퇴를 가함으로써 민주공화국의 기반을 굳건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번째로 변론한 이원재 변호사도 부정선거론 반박에 힘을 실었다. 당초 중앙선관위가 국가정보원의 점검을 거부한 적이 없고, 일부 장비에 대해서만 점검에 응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송두환 변호사는 "예상치 못한 변수들로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밝혀졌음에도 윤 대통령은 억지 변명과 궤변, 피해자 코스프레 등으로 지지층을 향한 선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광인에게 다시 운전대를 맡길 수 없고 증오와 분노로 이성을 잃은 자에게 다시 흉기를 쥐여줄 수는 없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측은 오후 5시 25분부터 비상계엄 선포 배경·절차적 정당성·포고령 1호 및 국가비상입법기구 쪽지 위헌 주장의 부당성 등 순서로 변론을 이어갔다. 먼저 비상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서는 야당의 입법 반대·예산 삭감 행위는 국익을 침해하는 동시에 중국과 북한의 이익에 부합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 전 국정 운영을 마비시켜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 윤 대통령 측 주장이다.

중국 등의 하이브리드전 위험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 책임을 외면하지 않았던 비상계엄과 선관위 서버 점검 지시는 침몰 직전의 상황을 모르는 배에서 화재 경보를 울려서라도 배를 구하고자 했던 선장의 충정이었고 정당한 행위였다"고 밝혔다.

한편 종합변론에 앞서 진행된 증거조사에서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전력을 차단하는 모습 등이 담긴 국회 본청 지하 1층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재생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이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월담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재생했다. 아무도 없고 국회 출입이 차단되지 않았는데 스스로 담을 넘었다는 취지다.

[박민기 기자 / 김송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