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대출 관리 개선안돼
SC만 전산통제…KB·기은 그대로
지난해 은행 임직원의 친인척 대출 관련 각종 사고가 터져나왔지만, KB국민·농협·IBK기업은행 등은 대부분 그 이후에도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감사 때 은행들은 가족대출에 대한 전산통제 강화를 약속했지만, 4개월이 지난 2025년 2월 작업을 완료한 곳은 SC제일은행 한 곳 뿐이었다. 대규모 횡령 사고와 전임 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사태로 홍역을 겪은 우리금융의 경우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KB국민은행과 기업은행, 광주은행, 농협은행은 여전히 가족대출시 알림을 송출하거나, 본인대출의 경우에만 전결권을 상향하는 기존 수준에 머물러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금감원 조사에서 임직원 본인 및 가족대출 관련 전산시스템 내부통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우리, 국민, 농협에서 거액 부당대출 사고가 적발된 것이 사고 원인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은행 직원들의 가족이나 친인척 등에 대한 대출은 은행원 입장에선 ‘달콤한 유혹’이다. 실제 우리금융에선 지주회장이 친인척에게 수백억원대의 대출을 부정한 방법으로 내줬다. 이 때문에 임직원 가족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이를 전산으로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세다. 김 의원은 “금감원은 은행 등 금융권에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와 관련한) 구체적 타임테이블을 요청해 지도·감독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은행 내부통제 부실 외에도 막대한 이자이익 창출 과정 등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서 은행권이 가계대출 관리를 목적으로 가산금리를 올리면서 역대급 이자이익을 거두고, 금융 소비자 부담은 커졌다는 얘기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올해 신규 대출 금리 인하 여력은 분명히 있다. 점검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 관련 정책은 양과 가격이 항상 고민”이라며 “지난해 7∼8월부터는 가계 대출량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양을 제어하는 게 정책적으로 우선이었다”며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게 된 배경도 덧붙였다. 다만 횡재세 도입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해결 방안으로 요구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미분양 아파트를 DSR 때문에 못사는지와 어려운 과정을 거쳐 DSR을 정착시키고 있는데 이번에 지방을 뒤로 뺀다면 정책 신뢰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2단계 DSR 적용을 두 달 연기하자 시장의 비판을 보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거래소 시장에서 업비트 독과점 논란과 관련해 “(금융)감독당국이 시장 독점을 제한하는 것에 제약이 있다”라며 “공정위원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업비트 제재심에 대해 그는 “당사자 의견을 듣느라 늦어지고 있으나 조속히 결론 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