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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관계 더 꼬이나…中견제 참여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미국

김상준 기자
입력 : 
2025-02-17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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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한국의 대중 외교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으며, 대만 문제와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한국의 외교적 입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외교부는 최근 주한중국대사관 침입 사건에 대해 긴밀한 소통을 진행하며 한중 양국 간의 우호 정서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G20 외교장관회의와 한·일·중 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확인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압박과 국내 반중 정서 확대가 한중관계 악화의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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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대만 적절한 국제기구 가입 지지”
국내선 극우 중심으로 반중시위 격화
양국은 우선 ‘신중론’으로 대처
G20 등에서 中 불만 표출 가능성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 [사진 =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 [사진 =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며 우려되던 한국의 대중(對中) 외교 딜레마가 현실화하고 있다.

대만 문제와 수출규제 등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 동참 압박이 커지는 동시에 국내 일각에서도 반중정서가 고조되는 등 안팎의 변수가 정부의 외교적 입지를 좁히는 모양새다.

17일 외교부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40대 남성이 주한중국대사관을 침입한 사건에 대해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한중국대사관, 관할 경찰 측과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남성이 지난 14일 주한중국대사관에 난입하려다 체포된 돌발적 사고가 한중관계에 미칠 추가적 파장을 막기 위한 초동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한중 양국 간 우호 정서를 제고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중국 측과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소통을 지속해오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더욱 강해진 대중국 공세 역시 한국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독일에서 뮌헨안보회의 참석을 계기로 만난 한·미·일 외교장관은 3자회의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 ‘적절한 국제기구에 대만의 의미 있는 참여를 지지한다’는 문구를 포함시켰다.

이러한 문안은 미국 주도로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으로서는 이를 계기로 한국을 한·미·일 협력구도의 약한 고리로 규정해 외교적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있다. 특히 대만 문제는 중국이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활적 주제이기도 하다.

일단 한국은 대중 외교와 관련해 신중 기조를 유지하며 균형점을 찾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나온 대만 관련 문구는 한국의 노력으로 인해 수위가 조절됐다.

미·일은 정상회담 이후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 지지’를 선언했는데, 이번에는 한국 주장에 따라 ‘국제기구’ 앞에 ‘적절한’이라는 표현이 추가됐다. 한국으로서는 세계보건총회(WHA) 등 비정치적인 기구에 한해 대만의 가입을 지지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크게 달라진 점이 없는 셈이 됐다.

중국도 국내 이슈에 조심스레 대응하고 있다. 지난달 새로 부임한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는 10일 한국의 내정 문제를 중국과 연결하는 데 대해 반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냈다. 중국대사관은 대사관 난입 사건에 대해 유감이라면서도 경찰 조사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미국이 한국에 대중 견제 노선을 분명히 하라고 촉구하거나, 국내 반중(反中) 정서가 더욱 확대되면 한중관계가 악화할 우려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일부터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와 3월 중 일본에서 열릴 한·일·중 3국 외교장관회의 결과에서 일단 한국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확인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미국과 차별점을 부각하기 위해 한국에 유화적인 태세를 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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