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대출자 이자 부담 줄여주는 대안 활용해야”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14일 “추경에 서민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 국민 25만원 지원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주52시간과 25만원 정신 좀 차리자, 정도를 가자’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추경은 민주당이 바라보는 미래를 보는 시금석이다. 저소득층 지원과 소비 진작에 집중하자”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주당이 전날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작년 총선 때부터 주장했던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을 포함한 것을 정면으로 비판한 모양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정부·여당이 추경을 편성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민생회복지원금을 포기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추경 논의에 진척이 더뎌지자 다시 추경안에 포함시키며 원안 대로 밀어붙이려는 모양새다.
이 전 의원은 “1조 원만 있어도 예를 들어 500만 원 소액 대출자 2000만 명에게 1% 이자를 줄여 줄 수 있다”며 “금융시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25만원 지원을 하려고 했지만 정부가 반대해서 못 했다”며 “지금이야 말로 상식적인 현실 감각이 필요하다. 모 아니면 도, 이런 정치는 하지 말자”고 강조했다.
민생현안으로 꼽히고 있는 반도체법에 대해 이 전의원은 “즉시 통과되어야 한다”면서도 “주 52시간제는 시간을 가지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조정하자.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보호해야 할 노동자는 확실히 보호하자. 미국, 일본 , 독일 등 선진국 처럼 고액 연봉자는 제외하자”묘 “업종별로는 IT인력,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등 선진국 수준은 따라가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주 4일제, AI, 재택근무 등이 늘어날 미래를 대비해 근로시간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