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예산편성권은 정부가 갖고 있지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슈퍼'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제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언급했던 30조원에서 5조원을 더 늘린 35조원 규모를 제안했다. 전체 규모뿐 아니라 세부 항목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경기 회복을 위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미적거리는 정부·여당을 압박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상 예산편성권 침해"라는 반발이 터져나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우리 경제가 말 그대로 풍전등화"라며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속되고 있는 정국 불안에 환율 상승, 소비 위축, 주가 하락 등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추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추경안은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 두 축으로 구성됐다. 소비 진작을 통한 민생 회복에 24조원, 인공지능(AI)·반도체 연구개발(R&D) 등 경제 성장에 11조원을 각각 투입하자는 것이다. 눈에 띄는 대목은 이 대표가 작년 총선 때부터 주장했던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을 포함한 것이다. 여기에 13조원이 할당됐다. 명칭은 '민생회복지원금'에서 '민생회복소비쿠폰'으로 바뀌었지만 금액은 같다. 국민 5122만명에게 지역화폐 형태로 동일하게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361만명에게 10만원을 더 얹어주자는 내용이다. 지역화폐 발행액 20조원에 10% 할인 지원을 하기 위해 2조원을 추가로 배정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정부·여당이 추경을 편성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민생회복지원금을 포기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추경 논의에 진척이 더뎌지자 원안대로 밀어붙이려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의식한 '매표 행위'에 나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예산편성권은 헌법상 정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대단히 오만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노골적인 매표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홍혜진 기자 / 서동철 기자 / 최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