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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개헌 관련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헌을 통해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며 그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도 개헌을 촉구한 바 있어 여야 잠룡 간의 ‘개헌 연대’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안 의원은 13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1987년에 개헌하고 이제 38년이 지났다. 그동안에 다섯 명의 대통령이 감옥에 갔다”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라며 개헌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개헌과 관련해 네 가지 사안을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 기본권 향상 ▲제왕적 대통령제 수정 ▲과다한 입법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 마련 ▲지역 균형 발전이 그가 제시한 중점 요소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또는 총선 시점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특히 이대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현재 개헌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는, 사실상 반대를 하는 분이 이 대표”라며 “이 대표께서도 본인이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하면 이 제도하에서는 불행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며 동참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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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안 의원은 전날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주최하고 윤재옥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주관한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도 참석한 바 있다.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 토론회에는 오 시장 역시 참석해 개헌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오 시장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여러 정치 현안에 부지런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인 만큼 오 시장은 안 의원이 제시한 개헌 관련 중점 요소 중 ‘지역 균형 발전’에 특히 초점을 맞췄다.

지방정부에 3대 핵심 권한(예산·인력·규제)뿐 아니라 교육·고용·이민 관련 내용 등 실질적인 권한을 대거 이양해 중앙집권적 국가체계를 허물자는 게 그의 주장이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도 건전한 상호 견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오 시장이 개헌에 관한 입장을 밝힌 토론회에 잠재적 대권주자를 비롯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 50여명이 참석한 것과 관련, 대권주자 간에 이른바 ‘개헌 연대’가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안 의원이 서울시 주관 토론회에 참석한 것을 두고 두 사람이 개헌을 고리로 연대할 수 있단 전망이 나왔다. 다만 안 의원은 이와 관련,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에서의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며 “지금은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