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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6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선전하고, 서부지법 소요 사태를 교사한 혐의에 대한 고발이다. 또 민주당은 내주 전한길 한국사 강사와 손현보 부산세계로교회 목사,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를 고발할 계획이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위원장인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법률위원회와 기자회견을 열어 “전 목사는 극단주의 폭력 선동의 중심에 서 있다”며 “당국에 철저한 수사와 대처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태형 법률위원장은 “민주당은 12·3 윤석열 내란 범죄를 선전하고 소요 범죄가 발생하도록 교사한 전광훈을 형법 90조의 내란 선전죄, 형법 제115조의 소요 교사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전광훈은 광화문 등지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고 전광훈TV라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윤석열의 비상 계엄을 옹호해 왔다”며 “수 차례에 걸쳐 ‘부정선거를 바로 잡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다’, ‘국민 저항권으로 탄핵을 무효화해야 한다’ 등의 내용을 방송해 내란 범죄를 선전해 왔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있던 날 광화문 광장의 탄핵 반대집회에서 ‘서부지법에 모여 대통령 구속영장 저지를 위한 국민 저항권 발동’을 주장하고, 유튜브 방송에 생중계했다”며 “다음날 새벽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발생하도록 교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내란선전죄는 3년 이상의 징역, 소요 교사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중범죄”라며 “전광훈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이뤄져 하루빨리 혼란스러운 현 사태가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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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국민소통위원장 김현 의원은 “내란 선전 선동과 서부지법에 대한 폭동을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 전한길 강사와 손현보 목사 이들은 일명 여의도 파에 소속되어 있는 분. 그리고 배인규 신남성연대 TV 유튜브 운영자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들은 대단히 차분하게 이 상황을 보고 계시는 반면에 극단적 맹동주의자들의 국민을 현혹하고 몰지각한 행위에 대해 법적인 심판을 반드시 받게 할 것”이라며 “이 자들이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추가 고발 여부에 대해 “내란에 대한 선전·선동하는 사람들의 언동 자료를 취합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새로이 나오고 있는 언동들에 대해 계속 고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날 김용현 전 장관이 서부지법 난입 피의자들에게 영치금을 보낸 것에 대해서는 “서부지법 폭동이라는 건 법치주의 근간을 공격하는 있어서는 안되는 폭동 범죄였는데, 김용현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는 못할망정 영치금까지 줘서 격려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내란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이 소요 사태를 일으킨 사람을 영웅시하는 발언을 했는데 그건 곧 내란과 김용현 윤석열 등이 행한 내란범죄와 서부지법 폭동사태가 연장선상에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