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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전광훈 목사, 내란선전 소요교사 혐의로 고발”

성승훈 기자
입력 : 
2025-02-05 15:38:45
수정 : 
2025-02-05 15: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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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내란선전 소요교사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혀 전선을 확대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전 목사의 고발 계획을 발표했다.

전광훈 목사는 폭동 배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국회에서 관련 조사를 강행할 예정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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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 넓히는 민주당…6일 전광훈 고발
구치소에선 내란국조특위 열려
尹·與 빠지면서 청문회는 무산
이재명 “尹, 쿠데타를 희화화려는 건가”
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2차 현장조사 청문회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증인들이 불출석하면서 파행되자 안규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스1]
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2차 현장조사 청문회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증인들이 불출석하면서 파행되자 안규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내란선전 소요교사 혐의로 고발하겠다며 전선을 넓히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로 전 목사를 지목한 것이다.

5일 민주당은 “김민석 최고위원과 이태형·이용우 법률위원장, 이건태 법률대변인이 전 목사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6일에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전광훈을 비롯해 폭력과 테러를 부추기는 자들과 테러를 예비·음모하는 자들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 목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서부지법 폭동 배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부지법에서 연설할 때 절대로 폭력을 쓰지 말라고 했다”며 “경고 뒤에 몸이 안 좋아서 빠져나왔다”고 말했다.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발언도 해명했다.

전 목사는 “헌법을 보면 4·19 정신을 계승한다고 돼 있는데 국가가 어려울 때는 4·19처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선동을 했더라도 무죄”라며 “2019년에도 내란선동과 집시법 위반 등 76개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서울구치소를 찾으면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회 내란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처음으로 구치소 청문회를 추진한 것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불출석하며 무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특위에 나오지 않아 ‘반쪽’에 그쳤다.

특위는 불출석 증인을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안규백 위원장은 “불출석 증인에 대해선 다음주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국회 증언감정법상 불출석죄와 국회 모욕죄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도 성토를 쏟아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서울구치소까지 찾아왔는데도 문을 걸어 잠근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단순 불출석이 아니라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법이 정한 모든 제재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을 향해선 ‘내란 동조 세력’이란 지적이 나왔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계엄에 동조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특위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했으나 야당은 기간 연장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비판에 나섰다. 윤 대통령이 “호수 위에 빠진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언급한 데 대해 “쿠데타 사건을 장난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 한여름 밤의 꿈 정도로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이나 관련자들이 내란 사태를 희화화하려는 것 같다. 분명한 것은 이들은 명확한 의도를 갖고 민주주의를 완벽하게 파괴하고 군정에 의한 영구 집권을 획책했다”며 “아무 것도 없었던 게 아니라 심각한 일이었다. 정신 차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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