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국조특위)를 무대로 삼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증인 불출석을 이유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데 이어 국무위원들에게 '12·3 비상계엄 쪽지'에 대해 캐물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인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22일 내란국조특위 청문회에서는 △증인 채택 및 구인 △계엄 쪽지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증인 채택·구인을 놓고 여야가 시작부터 엇갈렸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포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7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청했다. 여당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동행명령장은 대통령 망신 주기"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안규백 내란국조특위 위원장은 "출석해 국민 질문에 답해야 한다"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민주당은 '계엄 쪽지' 내용을 물으며 여당·정부를 압박했다. 쪽지에는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 계엄 직후에 필요한 조치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국무위원 간 기억이 다소 엇갈렸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제가 앉자마자 (윤 대통령이) 쪽지를 건넸다"고 증언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한 총리는 "그때 상황이 굉장히 충격적이라 전체적인 것들을 기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쪽지를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증언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야당은 국군방첩사령부가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했다는 점도 꼬집었다. 지난해 5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하라고 지시했으나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미 확정돼 소모적 논쟁은 불필요해 보인다"는 내부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방첩사 보고서에는 "부정선거 의혹은 자유민주주의 및 선거 시스템이 고도화된 한국 사회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주장"이라며 "부실과 부정선거는 구분돼야 한다는 것이 건전한 상식"이라고 적혀 있다.

이날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인 시도에 나섰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지난 20일과 21일에 이어 세 번째 시도에도 실패한 것이다. 공수처는 "피의자 측이 현장조사와 구인 등 모든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향후 조사나 절차에 대해 논의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대면조사에 잇따라 실패하면서 검찰에 사건을 일찍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조기 송부를 언급했다. 오 처장은 출근길에 "(검찰 송부가) 여러 절차에 미흡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오는 28일 전에 (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 역할이 끝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검찰청도 예정보다 빠르게 사건을 넘기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수처와 검찰은 사건 송부 시기를 논의하고 있다.

[성승훈 기자 / 권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