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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우리사주 활성화 방안은 사측이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매각할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리사주제도가 도입된 지 57년이 지났지만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사측의 우리사주 참여 유인책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에게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회사 주식을 취득·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로 1968년에 도입됐다. 근로자는 월급 외 소득을 늘리고, 기업은 직원들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지만 대주주의 우리사주 출연 비율이 낮고 주가 하락 우려 등으로 우리사주 보유 비율은 미국, 유럽, 일본 등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실정이다.

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직속 월급방위대 위원장을 맡은 한정애 의원을 중심으로 우리사주 조합에 사측이 주식을 매각할 경우 법인세나 양도소득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사측이 보유한 주식 일부를 우리사주 저금통 격인 우리사주조합에 매각하도록 유도해 근로자들의 자사주 보유 비율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관련 토론회를 열고 세부 내용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 보장과도 관련성이 있다. 가령 종업원지주제도(ESOP)로 불리는 미국의 우리사주제도는 상장·비상장기업 구분 없이 근로자의 장기 재산 증식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미국 종업원지주제도는 퇴직연금제도(401K)와 밀접하게 결부돼 있고 최근 미국 증시 호황과 맞물려 근로자들의 은퇴 이후 연금수단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우리사주제도는 미국 등 선진국 대비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돌아가는 세제 편익이 낮을뿐더러 주식시장의 장기 박스권 형성과 근로자의 짧은 보유 기간으로 인해 재산 증식 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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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최근 직장인과 중산층 표심을 끌어안기 위해 과거와 달리 세금 감면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다. 우리사주조합 활성화가 사측을 대상으로 한 감세정책 일환이라면 일반 근로자를 직접 대상으로 한 상속세와 증여세 완화도 추진한다.

작년 말 사실상 중단됐던 상속세 공제한도상향 논의도 조만간 재개될 조짐이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는 상속세 일괄 공제액과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각각 최대 5억원에서 8억원, 1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당 안팎에서는 조기 대선 준비에 나선 이 대표가 감세 정책 등 ‘우클릭’을 가속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과 관련해 임광현 민주당 의원안, 안도걸 민주당 의원안,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안이 기재위 주요 논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세 개정안 모두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의 상향 조정을 골자로 하지만, 조정 폭과 세부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부동산·물가상승을 고려하면 상속세 공제한도를 올릴 때가 됐다는 당내 기류가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또 두 명 이상의 자녀가 있거나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에 최대 3%포인트 소득세율을 경감하는 법안도 추진한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소득세 과표 구간을 조정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이 세제 완화에 전향적으로 나서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보조를 맞춰 자본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안 처리에 의욕을 나타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4일 국회 기재위 소속 여당 의원 측에 주식시장 투자자와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상장사에 대한 세제 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밸류업’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주 여야정 4자 회담이 예고된 상황에서 정부가 밸류업 법안 처리에 관해 언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이 주요 안건으로 밀고 있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기재부가 호응하는 대신 밸류업 법안 등의 신속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