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우리사주 활성화 방안은 사측이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매각하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리사주제도가 도입된 지 57년이 지났지만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사측의 참여를 유인할 요인이 없었기 때문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사측이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매각하면 법인세나 양도소득세에 대해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사측이 보유한 주식 일부를 우리사주조합에 매각하도록 유도해 근로자들의 자사주 보유 비율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오는 20일 토론회를 열어 세부 내용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지분을 넘길 경우 매각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개인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는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에게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회사 주식을 취득·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로 1968년에 도입됐다. 근로자는 월급 외 소득을 늘리고, 기업은 직원들 근로 의욕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지만 대주주의 우리사주 출연 비율이 낮고 주가 하락 우려 등으로 우리사주 보유 비율은 미국, 유럽, 일본 등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실정이다.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과도 관련성이 있다. 가령 종업원지주제도(ESOP)로 불리는 미국의 우리사주제도는 상장·비상장기업 구분 없이 근로자의 장기 재산 증식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한국의 우리사주제도는 미국 등 선진국 대비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돌아가는 세제 편익이 낮을뿐더러 주식 시장의 장기 박스권 형성과 근로자의 짧은 보유 기간으로 인해 재산 증식 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선 "회사와 근로자, 주주 이익이 일치하게 해 기업 성장과 근로자 소득 증대라는 선순환을 유도하는 데 세제 혜택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증시 부진이 지속된다면 실질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평가도 있다.

최근 민주당은 직장인과 중산층 표심을 끌어안기 위해 과거와 달리 세금 감면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다. 우리사주조합 활성화가 사측을 대상으로 한 감세정책 일환이라면,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는 상속세와 증여세 완화를 추진한다.

작년 말 사실상 중단됐던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 논의도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는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각각 최대 5억원에서 8억원, 1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부동산·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상속세 공제한도를 올릴 때가 됐다는 당내 기류가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또 자녀가 두 명 이상 있거나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에 대해 최대 3%포인트 소득세율을 경감하는 법안도 추진한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이 나서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보조를 맞춰 자본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안 처리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4일 국회 기재위 소속 의원 측에 주식 시장 투자자와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상장사에 대한 세제 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밸류업'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민주당 집권플랜본부는 6일 '성장 우선'을 골자로 하는 신년 세미나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현재 1%대에서 5년 내 3%대 성장률, 10년 내 4%대 성장률 달성을 강조하고 100개의 유니콘 기업과 삼성전자급 헥토콘(시가총액 100조원 이상) 기업 6개를 육성하기 위한 마중물로 50조원 규모 모태펀드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홍혜진 기자 / 진영화 기자 / 구정근 기자]